로그인
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공유하기
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영진
1
바른
1
현
1
충정
1
현대
1
범어
1
세령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강의
1
박철형
1
양희선
1
이쌍희
1
권은지
1
김중기
1
박현철
1
박인호
1
이승기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. 9. 16. 자 2020카합5081 결정
[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21상,1]
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민사집행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77419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19상,1057]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8년
3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통계법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누48166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4년
6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두1570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상,125]
토지보상금증액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사도법
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두1451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5년
8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3두12349, 123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·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토지수용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